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은 세계 경제서적을 손꼽을 때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저명한 경제학 서적입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파리경제대 교수 토마 피게 티가 저자입니다. 2013년에 저술하였고 한국에는 2014년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21세기 자본은 소득불평등이 자산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커지는 상황 속에서 심화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세계 각국의 소득과 자본 관련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계자본주의의 흐름,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실증 분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유재산에 따른 계층이 실제로 나누어져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서술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론뿐 아니라 실제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서 근거 삼아 보여주므로 설득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전문 용어나 복잡한 수식보다는 소설이나 대중문화를 인용해서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경제 성장은 운전석에, 소득분배는 뒷좌석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피케티는 소득분배를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저술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불평등은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과유불급이듯이 지나친 불평등은 경제 성장 저해, 계층 간의 이동 제한 등의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선택과 집중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였을 때 경제 성장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고 통계학을 뒷받침하여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 자본을 요약하면 어떤 것들이 남을까?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요약하면 몇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부(wealth)/ 연간 소득(annual income) = 순 저축률/ 경제 성장률
- 시간이 흐르는 것과 변화에 따라 사회의 부(wealth)는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 경제 성장 속도는 산업화 시대에 정점을 찍고 감소합니다. 이후 순 저축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 부가 축적되면서 자본은 소수의 부유층에게 집중됩니다. 이때 부유층에게 집중된 자본에서 나오는 자본소득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지면서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비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시작됩니다.
- 소수의 부자들이 경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을 갖게 됩니다.
- 부가 세습되는 비율이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율보다 많다면 이 역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사회입니다.
-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복지 제도를 강화하거나, 부유세나 소득세, 상속세등을 높여 교정해야 합니다.
논란의 21세기 자본, 피케티 논쟁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이른바 피케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기에 다른 경제학자들의 반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불평등을 개선했을 때에 경제 성장을 더욱더 이룰 수 있다는 피케티의 주장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에 발전과 더불어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는 불평등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불가피하고 피케티의 주장인 소득평등을 정책 목표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케티의 자료에 대해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도 불평등의 원인과 소수의 지배 경향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불평등의 해소방법이 타당치 않고 공상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케티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국내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불평등사회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논쟁이 한창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매우 적고 경제 정책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박기백 시립대 교수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연구를 통해 자본소득이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치고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이론을 통계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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